기소유예란 뜻
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친아 발라드 가수로 인기를 누리던 로이킴이 실망시킨 팬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기소유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란 뜻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