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산업은행법 개정안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4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넷 산업은행법 개정안 내용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산은에 설치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여야는 앞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K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