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사생활보호 가이드라인
코로나 확진자 사생활보호에 따른 가이드라인인 배포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사생활보호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사생활보호 가이드라인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으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
